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11102 판결
[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][미간행]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
2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39785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〈공군비행장 인근에 ‘버스차고지 부지’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, 처분청(지방자치단체)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,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·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601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
2016년
4. 서울행법 2016. 9. 23.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
[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6하,661]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
5. 수원지방법원 2015. 12. 9. 선고 2014구합61225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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